알뜰폰 시장 거대 이통회사 탄행하나?

알뜰폰 시장 거대 이통회사 탄행하나?

알뜰폰 시장 거대 이통회사 탄행하나?

알뜰폰 시장에서 2012년 가상이동통신망(MVNO) 사업자 즉 ‘알뜰폰’ 정책을 실한 지 11년이 지났다. 알뜰폰 시장은 1300만 가입회선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알뜰폰은 초기 저가 휴대폰 이용자나 단기 체류 외국인들이 주로 선택하는 상품이였다.
5세대(5G) 통신 요금제가 생각보다 소비자가 부담 해야할 통신비가 커지자 이통사와 유사한 서비스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에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과거 노인층이나 저소득 계층에서 주로 찾는다면 서비스에 큰 차이가 없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최근에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많이 이용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더 큰 성장을 노린다.
데이터 대량 구매 상품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가입절차 강화, 자체 요금설계 등 다양한 상품으로 소비자를 맞이한다.

알뜰폰 거대 이통회사 탄행하나? 정부도 제도 개선 가속화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우려해 통신요금 개선을 위해 통신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통신사들도 ‘중간요금제‘를 내놓아 다소 저렴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내 놓고 있다.
하지만 무늬만 중간요금제란 주장도 크다. 서비스에 비해 요금인하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통회사들의 독과점으로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의 방향을 정해 놓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인하 중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시장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알뜰폰을 제4 이동통신사 급으로 키워 독과점을 줄여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가 대형 통신사들 사이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비스 특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알뜰폰이 종량제 방식이다.
음성·데이터를 이통사로부터 공급받도록 한 수익배분 방식을 다양화할 방안이다.

알뜰폰업체가 스스로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도록 데이터 대량 구매 상품에 대한 활성화도 고려한다.
데이터를 구매할 경우 알뜰폰업체 스스로 자체 상품 설계해 소비자에게 더 용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과거 알뜰폰 제도를 도입하면서 도매제공 의무화에 따른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 후 의무 일몰’을 규정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의무사업자로 법정 의무를 기반으로 알뜰폰 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관련 조항이 지난해 또다시 일몰되면서 SK텔레콤의 망 도매 제공 의무가 사라졌다.

이에 대해 한국알뜰폰사업자협회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연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알뜰폰 업계는 안정적 망 수급을 위해 현제 의무사업자에서 제외된 KT·LG유플러스까지 포함한 이통사 모두에 도매제공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제도 일몰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도매제공 의무 제도가 과도한 규제라며 맞서고 있다.
SK텔레콤은 도매제공 의무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이미 많은 사업자가 SK텔레콤 망을 통해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구태여 제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망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입장차는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전파사용료로 인한 통신업체의 부담이 소비자에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해왔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자회사, 금융 대기업 등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기업 계열사 알뜰폰 사업자는 올해부터 100%가 부과된다. 대기업 계열사는 지난해 50%를 지불했다.
하지만 납부 유예가 올해로 종료되므로 내년부터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 이통 자회사, 중소기업 등 알뜰폰 시장 전반에서 전파사용료 별도 단가를 설정해 차등화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알뜰폰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수합병 등 기업 스스로가 몸집 불리기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해 이통사들고 견강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통신 자회사 점유율 제한

과기통신부는 이동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집중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에서 만큼은 사업당사자간 이해관계가 큰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통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것은 초기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내놓은 방안이였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생각만큼 성장하지 못하자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였다.

처음 정부는 SK텔레콤 자회사 SK텔링크의 사업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이후 독점 방지 차원에서 KT와 LG유플러스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 진입했다.
효과는 2014년 이통 3사 자회사 전체의 알뜰폰 시장 진입 이후 가계통신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장기적으로 통신업계 새로운 생태계 구축과제

그 동안 알뜰폰 시장도 이동통신의 성장과 함께 많은 성장을 해왔다.
이에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알뜰폰 사업자, 이통회사, 자회사가 서로 상생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국민들도 좋은 서비스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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